(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9월21일--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에게 사과와 발언취소 요구 / 이재오 의원의 ‘야합’인생 /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 병역자원 연구기획단' 발족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의 사과와 발언취소를 다시 요구한다.

어제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쿠데타 발언에 대한 각 당 대변인들의 반박 논평은 극도로 자제되고 점잖은 것이었음을 알아야한다.
유기준 대변인에게 요구한 것도 발언 취소와 정중한 사과였다.
그런데도 유기준 대변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제대로 해석할 것을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가 적절치 못하다면서 주의를 주었다고 밝혔는데 당 대표가 주의를 줄 정도의 일이면 본인은 정중한 대국민 사과와 발언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어제의 발언은 미리 적어 온 것을 읽은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할 수도 없다.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쿠데타의 추억이 얼마나 달콤하길래 군사쿠데타를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지 어이없어 하고 있다.

헌정수호를 외치며 난데없는 본회의장 점거로 우국충정을 과시하는 한나라당이 헌정중단을 의미하는 쿠데타 사태를 들먹이는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유기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강력대처를 주문했다.

개인 차원의 사과와 발언 취소가 없다면 한나라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 대변인이 ‘매춘발언’을 비판하면서 국회 품격을 높이자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국회 품격을 높이려거든 한나라당이 먼저 솔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말은 엎어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유기준 대변인의 표현도 적절한 것이다.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말로 빚은 잘못은 말로 수습하는 것이 맞다.
잘못한 사람이 말로 수습하지 않겠다면 한나라당 차원의 조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군사쿠데타로 인한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워가면서 친구와 선배가 죽어 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개척하고 지켜온 민주노동당이 듣기에 이번 발언은 그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 이다.
말이 과했으니 덜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냥 쌓아두고 가면 본인에게도 여당에게도 부담이 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취소하고 사과하지 못하면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 이재오 의원의 ‘야합’인생

어제 거대양당이 저지른 추한 말 정쟁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민주노동당 뒤통수를 휘려 치고 간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오 의원이 “열린우리당하고 야합해서 열린우리당 손 들어주고, 그런 짓하면 그걸 민노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민주노동당을 비난했다고 한다.

‘야합’이라는 단어가 어제 오늘 국회에서 고생한다.
야합이란 전 서울민중연합 의장을 지내고 민중당 사무총장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한국당에 입당하고 한나라당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입으로 국보법 사수를 외치며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행동, 또는 교육현장에서 교육민주화를 이야기 하던 사람이 비리사학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학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을 두고 쓰는 말이다.

‘야합’ 이라는 말을 쓰려면 본인이 거울을 보고 부끄러운 일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재오 의원은 한나라당 당론도 아닌 본회의장 점거 등, 오버액션을 주도하고 당론을 좌지우지 한다하여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당대표로 안팎에서 이야기 된다.

한나라당에는 당론 따로 있고 당론 재가를 하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당에서 당론재가청장 자리를 맡아 도장 찍는 일이 재미있더라도 남의 당에게 하는 말은 조심해 주길 바란다.

○ 이용훈 대법원장 관련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대법원장이 그 정도 지적과 질타도 못하냐는 반응이 많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검찰과 변협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변협은 지금처럼 국민들이 법조인 전체를 불신하고 유전무죄의 재판 진행에 절망하고 있는 상태가 좋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적절하고 뼈 있는 지적에 대해 우리사회 거대한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해왔던 검찰조직과 변호사 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기반성에 근거한 지적이 법조계 전체의 반성의 울림으로 거듭나기 보다는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판검사 시절 비리가 드러난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 취소할 수 없다고 밝힌 변협의 제식구 감싸기 태도나 강자 앞에서는 나약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군림하는 검찰의 태도,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알려주는 현직검사의 기고는 조직보호주의 논리로 가로막는 꽉 막힌 검찰의 태도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과 질타를 비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재보궐 선거 관련 결정

재보궐 선거 관련 당의 방침이 결정되어 말씀드린다.
민주노동당은 10.25 재보궐 선거에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선거와 당면 한미FTA 투쟁의 내용을 연계시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선거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하고 있고 두 군데 중 최소 한군데 는 출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

○ 범정부 차원 '병역자원 연구기획단' 발족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와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역병 파견 문제 등이 연구될 것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대선기획음모론”을 이야기 하는 한나라당의 호들갑이 좀 오버한다는 느낌을 준다.

민주노동당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관련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환영하고 향후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천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되어 감옥신세를 지고 있다. 단지 종교나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 9월 21일 오전 11:15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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